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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세, 종부세)

by 정보통신뉴스 2023. 8. 1.

목차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중심으로 하여 남편 이름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나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종부세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인별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을 집을 소유해 절반씩 분배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지분을 나누기 때문에 종부세는 절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억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12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소유가 되면서 각각 6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것으로 인정이 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2 주택 모부 부부공동명의 설정 시에는 둘 다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라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세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소유자별 과세 원칙에 다릅니다. 이로 인해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집값 양도차익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양도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세는 부부가 각각 양도소득금액을 2번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로 양도하면 집값 양도차익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금액이 부부가 나누면 기본공제가 단독명의일 경우 250만 원 250만 원 적용을 받지만 부부 공동명의가 된다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부부공동명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모두 동의를 해야 전체 지분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화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 바함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부공동명의를 통해 양도세, 종부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공동명의 양도세 절세를 선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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